'수능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징역 1년 구형…내달 26일 선고
검찰 "공교육 신뢰 훼손·교육 불평등 심화"
현우진 "정당한 계약 따른 거래…무죄" 주장
검찰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할 경우 수강생들이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씨 측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현씨의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것이 사건의 전부"라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며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 집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3년 전 '사교육 카르텔'의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선생님들이 고생하며 일한 것까지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수학 문항 제공 대가로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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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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