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동일한 12.5% 맞은 日…"美 강제노동 관세 '유감'"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기자회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세'를 도입하자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향후 과잉생산 관련 추가 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관세율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도출한 '상한 15%'를 넘길지 주시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산업과 무역은 국제 규범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도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일 양국은 지난해 관세 합의를 계속 이행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합의를 넘어서는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일본 등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 스위스 등과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301조 관세를 더해 최종 관세율을 12.5%로 맞춘다. MFN 관세가 12.5% 이상이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 관세는 24일부로 종료된 글로벌 관세(10%)를 대체한다.

다만 미국이 지난 3월 예고한 과잉생산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 USTR은 지난 3월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미·일 관세 합의가 유지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합의의 핵심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정하는 대신 일본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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