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위원장 "사법부 정의로운 판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가 포항 촉발지진 관련 형사재판에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책임 규명과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2017년 11월 포항 촉발지진 발생 이후 8년 8개월 만에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9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나온 결과가 무죄라는 점은 포항 시민들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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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이어 이번 무죄 선고까지 내려졌다"며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임이 확인됐음에도 사업 책임도, 국가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어 "지열발전소 유치 사실조차 몰랐던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격"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사법부의 연속된 판단으로 시민들은 또다시 2차 피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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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 소재 명확 규명 및 책임자 엄정 처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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