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획예산처장관 만나 "노후 기반시설 재정 지원 필요"

박홍근 장관 만나 국가 차원 지원 요청
보편 복지사업 국비 보조율 차등 문제
지방위탁사무 지원 부족… "자체 부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시설의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에게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서울시

현재 서울의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구축됐으며,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상태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았고 전체 하수관로 1만884㎞ 중 약 58%가 설치 후 30년이 지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에 다른 시도에는 70∼80%의 국비를 보조하지만 서울시에만 60%를 지원하고 있어 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타 시·도보다 낮은 국비보조율을 적용받아 연간 3조4523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부담액은 3조5738억원에 달한다.

특히 아동수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임에도 서울시에만 60%의 국비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타 시·도의 70~80%보다 낮은 수준으로, 서울시는 2026년 기준 1203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정부안대로 2027년 국비보조율이 15% 포인트 인하될 경우 서울시의 추가 부담액은 23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정책사업을 설계한 뒤 사무와 책임은 서울시에 위임하면서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지방으로 위임된 노동감독관 사무의 경우,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반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는 관련 인건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31년에는 연간 약 257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체납관리단과 공정수당·적정임금 제도 역시 정책은 정부가 결정했지만 정책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오 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