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없는데 왜 놀이터 관리비 내나요?" 무자녀·1인 가구 불만에 누리꾼도 '시끌'

아이 없는 세대서 관리비 문제 제기
주차장·엘리베이터 형평성 반론도
1인·무자녀 가구 증가에 비용 세분화 요구

아파트 놀이터의 유지·보수 비용과 외부인 이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놀이터를 실제 이용하는 가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용시설은 모든 입주민이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 없는 집에서 왜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로 내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가구가 대부분 자녀를 둔 세대라는 점을 들어 "아이 있는 사람들끼리 비용을 걷는 게 맞지 않느냐"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1인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일률적인 관리비 부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서 제기됐다. 강진형 기자

일부 누리꾼은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했다. 관리비 부담이 지속해서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이용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 일부 커뮤니티 시설처럼 놀이터도 이용 세대를 기준으로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1인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일률적인 관리비 부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설별 유지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 여부에 따라 비용을 세분화해야 관리비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아파트 관리비를 개별 시설의 이용료가 아닌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진형 기자

누리꾼들은 "그렇다면 차량이 없는 집은 주차장 유지비를 빼주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세대는 관련 비용을 제외해야 하느냐" "아이 없는 가구는 교육감 선거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하느냐" "비용이 아까우면 직접 가서 그네라도 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놀이터와 조경, 경로당,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모든 세대가 똑같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주거 환경과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공용시설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자녀가 없더라도 향후 가구 구성이나 이용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설별 비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세대 간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해당 논란과 별개로 아파트 놀이터와 관련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바로 외부인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는 외부인이 놀이터에 들어올 경우 1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1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또한 외부 어린이를 구분하기 위해 단지 거주 아동에게 별도의 인식표를 착용하도록 해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아파트 외부인 출입과 관리비를 두고 논란이 때마다 나오는 이유는 결국 아파트 공용시설을 어디까지 공동체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일각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