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제도 허점 노렸다…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 짜고 친 3개 조합·7개 사업자 과징금 8억

회원 수 비례 물량 배분…'들러리 투찰'로 98.7% 낙찰
주도 조합은 물론 '공모' 회원사까지 엄벌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적격조합' 제도가 도리어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수단으로 악용된 실태가 적발됐다.

'회원 수 비례' 물량 배분… 5년간 98.7% 승률로 판 짰다

조합 담당자 간 입찰의 물량 배분율을 협의한 메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총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한 3개 적격조합과 7개 제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공동행위 주체는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파형관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플라스틱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피이관조합) 등 3개 적격조합과 영진산업·피앤아이·세진엔지니어링·신호·그린오토테크·코브인터내셔날·오주산업 등 7개 회원사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플라스틱조합 2억5200만원, 피이관조합 1억4100만 원, 파형관조합 1억2800만원 순으로 부과됐으며, 가담 회원사 7곳에도 행위 정도와 매출 규모에 따라 2000만~7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전력케이블을 보호하는 플라스틱관인 '파형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중소기업이나 이들을 대리하는 적격조합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당초 영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2017년 이후 시장 진입자가 늘고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자, 조합들의 안정적인 수수료(계약금액의 약 2%) 수입 창출을 위한 담합 창구로 전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된 원형 및 나선형 파형관 입찰에서 각 조합의 회원사 수에 비례해 낙찰 물량을 배분하기로 정밀하게 합의했다. 원형 파형관 전국·지역제한 입찰(384건)에서는 연도별 물량 배분 비율을 미리 짜둔 뒤, 공고 시점마다 누적 계약 금액이 정해진 비율에 미달하는 조합을 낙찰 예정자로 밀어주는 방식을 썼다. 상대 조합은 과거보다 높은 투찰률을 제시해 '들러리'를 서주는 밀약이 이뤄졌다. 그 결과 총 384건 중 98.7%에 달하는 379건을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10건) 역시 사전 비율 합의를 통해 가격 경쟁을 완전히 무력화하며 10건 모두 합의 비율대로 물량을 나눠 가졌다.

"알면서도 물량 챙겼다"… 공정위, '공모' 회원사까지 엄중 처벌

각 조합이 배분율을 합의한 후 높은 단가로 희망 수량을 투찰한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치의 핵심적 의의는 담합을 주도한 적격조합뿐만 아니라,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이득 취득의 창구로 활용한 회원사까지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 있다.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조합 간 담합 사실을 간담회나 연락 메일 등을 통해 공유받았음에도, 조합의 부탁에 따라 들러리 투찰에 동참하거나 참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카르텔에 가담했다. 조합이 담합으로 따낸 물량을 지속해서 배분받아 챙긴 셈이다.

공정위는 조합 담당자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회원사에 직접 연락해 낙찰 순번에 맞게 대신 투찰하도록 요청한 정황까지 포착해 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한 이번 적발은 공정위가 자체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의 장기·은밀 담합을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해낸 성과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입찰에 대신 참가하는 적격조합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시 예외 없이 엄중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며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공공조달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유관 행위를 지속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