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표발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권향엽 "다시는 윤석열식 예산 삭감 횡포 없도록"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95인 중 찬성 189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1월 22일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2일 의결했다. 이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권향엽 의원.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연연의 운영과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출연연 운영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인 비전 아래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재선임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률상 원장 재선임 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한편 권향엽의원실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R&D 예산 삭감으로 순탄하게 진행 중이던 사업이 과제 중단으로 매몰된 비용이 100억원을 초과한 부처만 6개에 달했다. 매몰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 705억 6,800만원, 방위사업청 691억 8,9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637억 8,1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4억 7,300만원, 국토교통부 380억 1,800만원, 국무조정실 286억 5,100만원 순이었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최전선"이라며 "다시는 윤석열식 R&D 예산 삭감의 횡포가 없도록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R&D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