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반면, 한국에는 같은 권한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미국 핵 정책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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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이 본 미·사우디 핵 협정…미국의 이중잣대 드러나'(For South Korea, U.S.-Saudi Nuclear Deal Exposes a Double Standard)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미국이 사우디의 자국 내 우라늄 농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의를 체결하면서 한국에서는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는데 현지 언론들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의 자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협정으로 분석했다. 향후 무기급 핵물질 생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NYT는 이 협정이 미국 핵 정책의 이중잣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원전 하나 없는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허용할 길을 열어준 반면 이미 원자로 26기를 운영하고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한국에는 같은 권한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사우디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 의무를 면제했으나, 한국의 경우 핵무기 개발을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오랫동안 입증하도록 해왔다고 분석했다.

NYT는 사우디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태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자국도 같은 길을 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전력이 증강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해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며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NYT는 한미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 투자·안보 합의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면 미국과 사우디 핵 협정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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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미국과 사우디 합의로 한미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70년 넘게 이어진 동맹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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