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관세 '12.5%'…韓, 급한 불 껐지만 끝나지 않은 통상전
강제노동 관세 12.5% 확정…막판 협상으로 한미 관세합의 유지
다음은 과잉생산 301조…정부, 추가 관세 중첩 차단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 최종 확정했지만 한미 간 막판 협상으로 기존 관세 합의의 틀은 유지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301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관세가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또 다른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통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의 표면적인 숫자는 12.5%다. 하지만 이면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이후 흔들렸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체계가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담겼다. 한국 정부가 전날까지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협약을 서두르고,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동시에 워싱턴D.C.에서 고위급 접촉에 나선 것도 새로운 관세체계가 기존 한미 합의 위에 중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종 조치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쳐 총 12.5%가 적용된다. MFN 관세가 5%인 제품에는 301조 관세 7.5%가 추가되고,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제품에는 별도 301조 관세가 붙지 않는 방식이다. 한국에 일률적으로 12.5%를 덧붙이는 추가 관세가 아니라 제품별 최종 관세 수준을 12.5%까지 끌어올리는 일종의 '관세 하한선'에 가깝다. 일본과 스위스도 한국과 같은 적용 방식을 따르게 됐다.
이는 지난달 USTR이 한국을 12.5% 부과 대상에 포함한 이후 정부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벗어난 결과다. 당시에는 301조 관세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와 별개로 더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에 지속해서 확인을 요구한 것도 12.5%라는 숫자 자체보다 이미 합의한 관세 수준과 301조가 어떤 관계로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귀띔했다.
특히 한미 간 협의가 중요했던 이유는 미국이 강제노동 301조를 기존 임시 관세의 후속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전 세계에 10%의 한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22조 관세는 최장 150일만 유지할 수 있어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0시1분 종료될 예정이었다. 미국은 이 임시 관세가 끝나기 불과 수 시간 전 강제노동 301조 조치를 확정하며 관세 공백을 차단했다.
강제노동은 관세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새로운 법적 지렛대가 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정책·관행이 미국의 통상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때 관세 등의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던 IEEPA와 달리 조사와 의견 수렴, 공청회, 상대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법적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USTR은 60개 경제권을 조사하면서 두 차례 공청회와 2100건 이상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관세안 발표 이후에도 1600건 이상의 서면 의견과 100명 이상의 증언을 추가로 검토했다.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인권과 노동 문제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중심의 통상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견고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 등에 적용한 관세 상한 방식이 기존 무역합의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과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번 301조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무력화하는 별도 관세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한미 간 막판 협의가 301조 관세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기존 관세 위에 12.5%가 통째로 중첩되는 것은 차단한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 및 조선관련 기업·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원본보기 아이콘정부가 한미 조선협력센터 출범 등 마스가 관련 협력의 틀을 서둘러 구체화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무역법 301조와 232조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한 관세로 재편하는 상황에서, 이미 타결된 한미 합의를 실제 투자·산업 협력으로 연결해 미국이 이를 존중해야 할 명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협력을 비롯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관세 합의를 지탱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품목은 이번 강제노동 301조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유와 가스, 비료, 일부 식품과 원자재 등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품목도 예외로 분류됐다. 미국은 이번 관세가 자국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60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주요 전략품목은 다른 관세체계로 관리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빼면서 충격을 조절했다.
문제는 강제노동 301조가 미국 관세정책 재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강제노동과 별도로 각국의 과잉생산 정책과 관행을 겨냥한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태양광 등 공급과잉 논란에 노출된 업종이 조사 결과에 따라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강제노동 조사는 제도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국가별 관세를 나눴지만, 과잉생산 조사는 산업별 보조금과 생산능력, 수출 확대 정책 등을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어 한국에 미칠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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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최종적 301조 관세조치는 현시점에서 구체적 방식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미측이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한바 기존 이익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미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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