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종지부 임박
한병도 "검찰개혁 긴 여정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 다양한 숙의 절차를 거쳤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해 검찰개혁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당내 일부 의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한 직무대행의 메시지를 고려할 때 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당론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권한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사 표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고 (국민의힘 당론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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