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되살리는 후반기 국회 기대
"오늘 회부된 법안 검토보고서를 오늘 졸속 부실하게 작성해서…."
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고(故) 이상민 전 의원은 여야 지도부에 골칫덩이였다. 편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특유의 우직함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해 본회의에 법안을 처리하려 해도 버티는 일이 잦았다.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 숙려기간 5일을 준수하라며, 처리를 미뤘다.
2015년 3월3일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법사위에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전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이 법사위에 오른 것을 지적하며 "원내대표끼리 합의해도 이제는 안 받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법안을 제대로 훑어볼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인데,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정치인 이상민의 근거 있는 잔소리가 떠올려지는 이유는 숙려 기간 준수라는 원칙이 형해화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난 뒤, 각종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한 분석 자료가 나왔다. 그 가운데는 국회사무처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숙려기간 관련 분석 자료도 있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숙려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165건이었다. 21대 전반기는 217건이었지만, 22대 전반기 국회는 330건에 달했다.
국회법은 법을 일부 고치는 개정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된 뒤 상정되기까지 15일, 제정 법률안 등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는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 검토와 개정안이 미칠 파장을 살펴보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이 전 의원이 욕을 먹어가면서 지키려 했던 원칙도 이 부분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물론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이나 관계부처, 언론 등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꼼꼼히 따져볼 시간을 갖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2026년 국회 상황에서는, 숙려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22대 전반기 (비합의) 표결로 처리한 법안 건수는 320건에 이른다. 상임위 내에서조차 단일한 안을 마련하지 못해 의석 수의 힘으로 처리한 법안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다. 20대 전반기 국회만 해도 상임위에서 표결까지 간 사례는 0건이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표결 처리로 가는 것을 파국으로 여겼던 까닭이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31건에 불과했는데 4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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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50여 일간 공전한 끝에 22대 후반기 국회가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새출발을 알렸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차분하게 '원칙'을 내세우며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설득하는 의회주의자가 더 많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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