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대 물가 총력…유류세 인하 연장하고 최고가격제 유지"(종합)

24일 '민생물가 관계장관 TF' 개최

중동 정세 악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2개월 연속 3%를 웃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기 위한 전방위적 조치에 나선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9월까지 연장한다.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금지도 이어가기로 했다. 계란, 고등어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국내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 참석, 8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및 중동전쟁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7.24 조용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 증가하며 1분기(1.8%)에 이어 성장 모멘텀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던 석유 최고 가격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과 민생부담을 감안해 8차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5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도입원가 기반으로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도 현행 수준으로 9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3월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기간을 늘리고 인하 폭도 휘발유는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 바 있다. 이로써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수준 인하 효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이다. 이를 깎아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 참석, 8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및 중동전쟁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7.24 조용준 기자

당초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내달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아직까지 국내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다. 공공비축과 민간을 합산한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이다. 중국이 지난 5월 말 수출물량 150만t을 배정함에 따라 수입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상황, 요소수와 요소의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 수급 상황이 나아진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기준은 완화한다. 전년도 판매량의 150%까지만 허용되던 보관량은 200%까지 가능해진다. 판매량 제한은 없어진다. 제조업체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 위축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주사기의 경우 가수요가 감소하고 수입제품 대체가 늘면서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점매석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 위반시 제재 및 이행강제 수단이 미흡하다고 보고, 하반기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긴급공급 필요시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먹거리 물가를 크게 자극한 계란과 고등어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할인 정책을 이어간다. 계란은 내달 10일까지 계약 체결된 4937만개를 수입해 8월 초까지 1주 평균 2000만개 수준으로 공급한다. 미국 중심에서 뉴질랜드, 폴란드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생산 안정을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농가 증·개축 비용 지원(3700억원) 및 공급 과잉 시 계란 가공품 비축을 위해 민간비축 시설·운영자금 시범 지원(200억원) 등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등어 역시 영국·노르웨이 등에서 추가 물량 1200t을 직수입하고 칠레 정부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고등어 수입선을 확대한다. 정부는 추가 물가 안정 방안들을 포함해 9월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부의 비상대응체계 가동으로 나프타, 요소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구 부총리는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여름철 폭염·폭우 등 물가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있지만 긴장을 놓지 않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한국은행이 집계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0.6%로 나온 것을 거론하며 "올해 연간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3·4·5 비전, 즉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