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으론 부족하다"…양육비 선지급 1년,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제도 시행
1년간 1만1631명에게 188억원 지원
선지급금 신청 간소화·홍보 강화 필요
"고등학생 아이가 주말마다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수학여행 경비를 스스로 마련하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립니다. 학원비는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죠."
2013년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A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매달 35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10년 넘게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그는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하루 70만~80만원짜리 펜션에서 놀고 골프를 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뉴스를 통해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을 알게 됐고 법률 지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매달 20만원의 선지급금을 받고 있다.
이행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1년 동안 총 1만1631명의 자녀에게 188억원이 지원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신청인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월 20만원으로는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A씨는 "고등학생이 좋아하는 마라탕 한 그릇 사 먹이기도 빠듯하다"며 자녀의 연령과 필요 비용을 고려해 선지급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9년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B씨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는 1인당 월 25만원씩 총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올해부터 월 40만원의 선지급금을 받고 있다. B씨는 선지급 신청 절차가 복잡해 생업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최근 3년간 소득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했다.
과거에는 비양육 부모가 1만~2만원만 납부해도 선지급이 즉시 중단돼 다시 3개월을 기다려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현재는 선지급금 이상을 납부했을 때만 중지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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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원은 금융결제원·국토교통부와 시스템을 연계해 금융·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하고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 회수 절차에 돌입했으며, 지난해 7~12월 지급된 77억3000만원 중 7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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