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수용성 확보할 부과 대상·기준 마련이 핵심
대출 축소 등 부작용 우려
수요 억제 효과 제한적

전날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금융 분야 핵심 과제로 제시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부과 대상과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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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두를 처음 던진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부담금을 내더라도 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면 현행 대출 한도 규제보다 유연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대출 규제는 주택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총량 규제 성격이 강해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주택 구입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김 연구위원이 제안한 것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다. 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차주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출 규모와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부담금은 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차주가 직접 부담해야 주택담보대출 이용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현실화 가능성은…"누가 얼마나 낼지가 관건" 원본보기 아이콘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자체보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정하는 과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민적 저항과 준조세 논란이 가장 큰 변수"라며 "우선 어느 구간부터 부담금을 부과할지, 요율은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은 이미 차주의 신용과 담보, DSR 등 여러 규제를 거쳐 이뤄지는데, 여기에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왜 부담해야 하는지,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관리부담금을 걷는다면 그 용처와 목적부터 분명해야 한다"며 "기금을 조성해 부실을 메우기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없이 추가 부담만 요구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무리한 차입을 억제하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제시된 5억원과 15억원 구간을 설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현금을 보유한 사람보다 결국 대출이 필요한 차주의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5억원을 넘는 대출부터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이상을 과도한 대출로 보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차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금융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부담금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함 랩장은 "단순히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대출 규제 강화의 연장선에서 수요 억제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집값은 공급 부족과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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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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