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최영중, 16일치 의정비 230만원 받아갔다…선거비 4000만원도 청구

청주시의회 "조례에 따라 지급"
경찰, 추가 피해 여부 수사
휴대전화 3대 확보해 포렌식 진행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취임 16일 만에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 약 2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선거관리위원회

23일 KBS는 청주시의회가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77만원과 월정수당 153만원 등 세전 약 23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최 전 의원이 재임한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를 일할 계산한 금액이다. 청주시의회는 최 전 의원이 재임 기간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현행 조례상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청주시의회 관련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로 인해 구금된 경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자진해서 사퇴했기 때문에 지급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의회 측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4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 관련 일부 위법 행위 등을 제외하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의원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선관위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비용이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이달 1일 청주시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와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 16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16일 만으로 청주시의회 사상 최단 임기다.

최 전 의원이 사퇴한 가운데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이나 담배 등을 제공하겠다며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 전 의원이 피해 학생에게 다른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파악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2대와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 1대 등 총 3대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증거 분석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신기록 확보 절차도 다시 시작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청주지검에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 치 통신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통신사에 해당 정보의 보전을 요청했다.

지난 22일 검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등이 22일 오전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정보 보전 요청은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통신기록 등 전자 증거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통신사는 요청받은 정보를 최대 60일 동안 보존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보전 요청만으로 수사기관이 통신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통신기록을 확보하려면 별도로 법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앞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 전 의원의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수사 지연과 영장 반려 과정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자정보 보전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