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기 법안 中 33.8%가 규제 입법…정태호·김승원·김소희·최보윤·박충권 좋은 규제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좋은규제 입법대상' 수상자 발표

22대 전반기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33.8%가 규제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원·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소희·박충권·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은 규제와 관련해 좋은 법안을 발의해 '좋은규제 입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28일 '제1회 대한민국 좋은규제 입법대상' 수상자를 발표한 좋은규제시민포럼(이하 포럼)에 따르면 22대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31일) 발의된 법안 1만7311건을 전수 모니터링을 한 결과 5852건이 규제법안으로 분류됐다. 매주 평균 56건 꼴로 규제법안이 나온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자체 AI 분석, 전문가 패널 심층 검토, 델파이 분석 등 엄격한 다단계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규제법안이 쏟아졌지만, 좋은 평가를 받는 법안도 있다. 포럼은 '대한민국 좋은규제 입법대상' 우수 입법 5건과 이를 발의한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소희 의원은 규제검토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원입법 시 사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규제법안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김승원 의원은 경미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던 형벌 중심 제재를 행정제재(과태료 등)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규제의 비례성 등을 확보한 점이 수상 사유로 꼽혔다.

박충권 의원은 소위 '단통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내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 고취시킨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태호 의원은 8개 부처에 분절되어 기업 현장에 혼란을 주던 규제샌드박스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여 신속한 규제혁신이 가능하도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내용의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최보윤 의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의 상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의료 플랫폼 중개 관리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과 의료 신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혁우 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모니터링 위원장(배재대 교수)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입법대상 시상은 국회의 무분별한 입법 남발에 경종을 울리고, 법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실명제에 기반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규제 입법의 책무성을 철저히 감시하고, 합리적인 입법 풍토가 조성되도록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실명제'는 법안의 명칭을 대표 발의자의 실명으로 하는 것으로 의원의 책무성을 강화해 법안 발의에 신중토록 하고, 추후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 필요성과 효과를 스스로 입증할 것을 주문하기 위한 제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