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2024년 11월 재지정된 이후 4회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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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반기마다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 약 7년 만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24년 11월 다시 지정된 뒤 이번까지 4회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3개 기준 가운데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모두 충족하면 환율정책 심층분석 대상에 올린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별도의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미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으나 원화를 인위적으로 약화(환율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6.6%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지정 기준 3개 가운데 2개를 충족했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주로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 수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는 국민연금과 비은행 금융기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한국 일반정부의 해외주식 매입액은 2024년 80억달러에서 지난해 410억달러로 늘었다. 비은행 금융기관과 가계의 해외주식 투자도 340억달러에서 730억달러로 급증했다.


한국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지난해 300억달러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이를 '이례적 현상(unique phenomenon)'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외화 280억달러를 순매도한 데 대해서는 원화 가치 하락 압력 속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이 기간 한국은행의 선물환 순매수 포지션은 2024년 12월 170억달러에서 지난해 5월 310억달러로 늘었다가 같은 해 12월 13억달러로 크게 축소됐다. 외환보유액은 2024년 3920억달러에서 지난해 4030억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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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국민연금이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를 활용하는 동시에 달러 자산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중기적으로 시장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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