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신규 개별주 매수 금지 법안 하원 통과
대통령·부통령 적용 제외
"반쪽짜리 개혁" 비판도
미국 하원이 재직 중인 연방의회 의원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신규 개별 종목 주식 매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막고 의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지만, 대통령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연방의회 의원들의 개별 종목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스톱 인사이더 트레이딩법(Stop Insider Trading Act)'을 찬성 232표, 반대 198표로 가결했다.
의원 및 가족 신규 개별 주식 매수 금지 등 내용
법안은 의원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재직 중 개별 종목 주식을 새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매도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광범위하게 분산된 투자펀드나 일부 신탁 자산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분기 동안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포함해 3600건이 넘는 주식 매매를 했다고 지난 5월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표결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에 동참했다. 다만 공화당이 법안에 대통령을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 조항을 추가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표결에 앞서 조 모렐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은 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한마디로 사기"라며 유권자 신분증 조항을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독소조항(poison pill)"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이 의회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은 "이번 법안은 거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위스콘신)도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전면적 주식 금지 아냐" 비판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보유 주식의 보유와 매도를 허용하는 만큼 사실상 전면적인 주식 거래 금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이 이번 법안은 기존 보유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그대로 남겨뒀다고 비판했다. 선거법률센터는 성명을 통해 "의원의 주식 보유가 초래하는 내부자 거래 의혹과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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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는 "그간 연방의회 의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윤리 심사나 수사를 받아왔다"며 "다만 지금까지 의회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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