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 재고조…최고가격제 유지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연장

24일 민생물가 관계장관 TF 개최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는 완화
계란, 고등어 공급 확대도 지속

중동 정세 악화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9월까지 연장한다.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금지도 이어가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고등어 수입을 확대한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윤동주 기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던 석유 최고 가격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과 민생부담을 감안해 8차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5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도 현행 수준으로 9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3월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기간을 늘리고 인하 폭도 휘발유는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 바 있다. 이로써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수준 인하 효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이다. 이를 깎아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도입원가 기반으로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내달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아직까지 국내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다. 공공비축과 민간을 합산한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이다. 중국이 지난 5월 말 수출물량 150만톤을 배정함에 따라 수입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상황, 요소수와 요소의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 수급 상황이 나아진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기준은 완화한다. 전년도 판매량의 150%까지만 허용되던 보관량은 200%까지 가능해진다. 판매량 제한은 없어진다. 제조업체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 위축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주사기의 경우 가수요가 감소하고 수입제품 대체가 늘면서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먹거리 물가를 크게 자극한 계란과 고등어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할인 정책을 이어간다. 계란은 내달 10일까지 계약 체결된 4937만개를 수입해 8월 초까지 1주 평균 2000만개 수준으로 공급한다. 미국 중심에서 뉴질랜드, 폴란드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생산 안정을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농가 증·개축 비용 지원(3700억원) 및 공급 과잉 시 계란 가공품 비축을 위해 민간비축 시설·운영자금 시범 지원(200억원) 등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등어 역시 영국·노르웨이 등에서 추가 물량 1200톤을 직수입하고 칠레 정부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고등어 수입선을 확대한다.

정부는 추가 물가 안정 방안들을 포함해 9월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