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와 일자리정책 TF 꾸려라" 지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또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 최저기준선에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고 있는 도민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추미애 지사는 23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정작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주거권은 기본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쪽방촌이나,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비주택 시설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거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도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총체적 접근을 위한 정책 발굴 TF를 구성하고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청년월세나 매입임대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 대상 연령 확대, 지원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국비 지원 단가 상향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사업은 공정한 주택시장을 위한 혁신 행정의 모범"이라며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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