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오늘 운명의 판결…SK주식 분할 주목
SK주식 '분할 여부·기준 시점' 쟁점
선고 불복 시 대법원 재상고 가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24일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들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측은 지난달 15일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1시간30여분간 조율을 시도했으나 조정을 성립하진 못했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가 쟁점이다. SK 주가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원 수준이었으나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 기준 90만원 상당까지 크게 상승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전을 벌여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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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선고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양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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