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先비핵화 사실상 폐기하고 '先평화론' 전환"

"비핵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 목표 재정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 정부의 대북정책이던 '선(先) 비핵화·선(先) 핵폐기론'을 폐기하고 '선(先) 평화론'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취임 1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 비핵화론은 선 비핵화를 내세우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며 "초강대국도 선 비핵화론을 폐기한 것 아닌가. 빅터 차(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같은 대북 강경파 학자도 선 비핵화 실패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외쳐온 선 비핵화는 다분히 국내정치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정부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선 비핵화라는 것은 폐기한 것이고 이를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핵 해법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하며 ▲북핵 우선 중단 ▲핵 군축 ▲최종 비핵화의 3단계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대화 재개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이라며 "입구에 선 비핵화를 두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런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선 평화"라고 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북미 양쪽의 전략적 수요가 있다"며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관건적 시기"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가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의 이른바 자유의 북진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했다"며 "상호 비방과 대립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전략으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를 제시하고 통일백서에 담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추진한 '7대 개혁'으로 통일부 조직 정상화와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민간 대북 접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안보 중심에서 평화 중심으로의 통일교육 개편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보안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운영 관련해서는 자율·개방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시설의 철조망을 철거하고 교육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에 대해 "7월 말 부임으로 알고 있다. 부임하면 만날 기회가 곧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