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유족, 미쓰비시 상대 2심도 일부 승소
원고 3명에게 1억원 지급 주문
"전범기업 잘못 인정 큰 의미"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과 군함도(하시마 탄광) 등을 운영하며 한반도 청년들을 수탈했던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 머티리얼)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을 마친 고(故) 윤재찬씨의 유족 박윤자씨(왼쪽부터), 윤출호씨, 고 이상업씨의 유족 이선희씨가 재판을 마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3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 머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사실과 피고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법률상 상속 관계와 채권 양도 지분 등을 고려해 일부 원고의 위자료를 감액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3명에게는 1억 원씩을,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1,176만~1,66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 9명 중 6명에 대해 총 4억 9,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소명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된 3명을 제외한 6명의 유족과 피고 미쓰비시 측이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돼 왔다.
승소한 피해자 가운데 고(故) 이상업 선생은 만 15세이던 1943년 전남 영암군에서 '영장'을 받고 일본 후쿠오카현 가미야마다(上山田) 탄광으로 강제동원됐다. 이 선생은 지하 1,000m의 진흙탕 속에서 석탄을 캐는 중노동에 2년간 시달리다 심폐증을 얻었고, 해방 후 귀향해 2017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하기 전까지 징용의 실상을 담은 회고록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와 연필 스케치 등을 남겨 일제의 만행을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 고(故) 윤재찬 선생은 25세에 전남 곡성군에서 면장의 꼬드김에 속아 끌려간 뒤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며 해방 뒤인 1945년 12월까지 탄광에 갇혀 노역을 해야 했다. 피해자들은 하루 2~3교대의 살인적인 강제노동과 무말랭이·단무지에 불과한 식사로 배고픔에 시달렸으며, 약속된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탄광 붕괴 사고로 숨지거나 평생 청력 상실, 신경장애 등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 이상업 선생의 아들 이선희 씨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끝까지 단합해 아픔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 윤재찬 선생의 아들 윤출호 씨 역시 "혹독한 징용을 견뎌낸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수십 년 동안 외면당했던 강제동원 피해를 법원 판결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확인하고 일본 전범기업의 잘못을 인정한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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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 미쓰비시광업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역에서 탄광과 군수공장 37곳을 운영하며 조선인 약 10만 명을 강제동원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이들이 운영했던 일본 내 사업장 중 군함도는 2015년, 사도광산은 2024년 7월 각각 유네스코 세계산업유산에 등재돼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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