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재명 대통령, 193분간 28명과 부동산 '마라톤 토론'

李,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참석
예정 시간 100분 훌쩍 넘겨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140명 중 28명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유튜버, 부동산카페 운영진, 교수 및 연구원, 대학생, 언론인, 실수요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이 길어지면서 토론회는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193분간 진행됐다.

아래는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요 의견과 이 대통령의 대답.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공급

재개발 기간 제한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 관리를 강화해 달라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재개발의 경우 입주 가구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지만 기존 주민들 상당수가 떠나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민간 임대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

신축할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라면 왜 임대를 하겠나. 분양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없다는 것이다. 부지가 많은 상태에서 임대와 분양 중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땅이 없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나. (용도 전환할 용지 많으니 전폭 혜택 달라고 하자) 검토해보겠다.

3기 신도시 속도를 빨리해줬으면 좋겠다. 국민 입장에서 답답하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60 몇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린데, 규정을 바꾸든 절차를 병행하든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다.

마감재 인상을 압박해 집값을 올리는 브로커가 있음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다. 객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감재 인상이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행위가 있는지 챙겨보겠다. 불투명한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인상이 있었지 않을까 싶다. (집값) 상승률이 놀라울 정도다. 따로 챙겨보겠다. 체계적으로 뒤져 보겠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를 고려해달라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 서울시에서 완전히 분양한 토지, 일부 임대한 토지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 가격이 비슷해졌다. 내가 이 땅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 같다. 명목은 좋은데 최종적으로는 건물 소유주한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실제 분양가는 싸질 수 있겠지만, 과연 택지를 저축하는 효과가 있겠냐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금융

신규 대출자만 규제받는데 기존 대출자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발상이 새롭다. 맞는 말씀인 것 같다. 부모, 기성세대는 성장 기회의 과실을 다 누렸는데 청년 세대는 진입하려니 너무 어렵다. 기존 대출자도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 조건에 맞추는 건 시행하고 있다.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 예외 조치를 마련해달라

이런 지적이 꽤 있다. 이미 확정됐는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 있는 제도로 맞춰 계획을 했는데 정책 바뀌었다고 규제하면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보증 제도는 가입기준을 넘으면 전액 보증하고, 안되면 아예 못한다

부분적으로라도 보증해달라는 지적이다. 허용 범위 내라면 부분적으로 보증하는 없는 모양인데 그걸 해달라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전세 대출 관련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 전세론이 너무 쉬웠다. 그럼 집값이 더 오른다. 집값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100% 보증을 해주니 사기가 생긴다. 그래서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과 함께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된다.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조세

보유세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게 옳은가. 서울 집 팔고 고향에 간다면 혜택을 달라

보유세는 통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세배는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 벌어지지 않겠나. 과거에 정상화했다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타협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대비는 해야 한다. 언젠가는 터진다.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기준점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하면 감면하고 서민이나 중산층이라면 감면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 지역적 요인도 고려하자. 반대로 가중요소는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이렇게 단계적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거주자 세제 혜택이 똘똘한 한 채 혜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똘똘한 한 채는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 선도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른 곳을 끌어올린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

양도세 감면 생애 1회 제한해야 한다

좋은 생각 같다.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겠다. 여러 차례 고가주택을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양도세 감면을 해줘야 하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

선진국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한 번만 받게 해야 한다

더 구체적 얘기를 듣고 싶다. 가령 초고가 주택을 정할 때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 어느 정도가 초고가 주택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다만 단기적으로 한다면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조세 제도다. 시한이 없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을 감면해주자

일리 있다. 나중에 한 번 고려해보겠다. 그렇게 한다면 덜 억울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정책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억지로 해서 가격을 낮추고 높이자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 다만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정상화하자는 것. 한강 내려다보이는 아파트 무조건 사야겠다는 사람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하고 지방 인프라 주거 복지로 선순환해야 한다

다 맞는 말이다. 반도체 산업 활약으로 초과세수가 어느 정도 생기는데 이걸 지방, 청년, 교육,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주택 문제도 수도권 집중 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잘 참고하겠다.

신혼부부와 청년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더라. 대출, 분양, 청약에서 결혼을 하면 오히려 더 손해라고 해서 결혼해 놓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다. 국무총리에게 전수조사를 부탁했다. 불이익 사례를 다 찾아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보유세·양도세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정권 변동에 따른 버티기를 막아야 한다

정말 필요한 지적이다. 이번에 세제는 충분히 고민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만들겠다. 구멍이나 악용 소지가 없게 만들되 최대한 입법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생애 최초 판단 시 상속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가 꽤 있을 것 같다. 예외적 상황이 매우 부당한 경우 거기에 맞춰 제도를 다시 고치려면 어렵다. 총리가 한번 고민해 달라. 일종의 위원회를 도입해서 거기서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대통령이 시켜서 고치면 모르겠는데 못 고친다. 모든 영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