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부틸 아크릴레이트 최대 19.17% 덤핑관세 추진

국내산업 피해 인정
석도강판·PVC 서스펜션 수지는 신규 조사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PVC) 서스펜션 수지에 대해서는 신규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가 덤핑 수출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정하고,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LG화학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무역위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22일부터 9.53~19.1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최종 판정에 따라 관세율은 일부 조정됐으며, 재경부가 최종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석도강판과 PVC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신청 자격과 대표성,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은 석도강판의 경우 중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 공급자와 관계사, PVC 서스펜션 수지는 중국 텐진 보화 등 2개 공급자와 관계사다. 무역위는 관련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자동차용 배터리팩과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건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면서 신청인이 조사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종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신청인과 공급자 측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무역위는 제기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판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