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전합 회부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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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이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도 연기됐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김건희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기약 없이 미루는 것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58차례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명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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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6일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같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 달라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자 선고를 한 차례 미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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