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벌이는 데 가담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인모씨와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인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경찰 바리게이트가 파손돼 있다. 조용준 기자

지난해 1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경찰 바리게이트가 파손돼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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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당직실 컴퓨터 본체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 경내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물 내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씨에 대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당직실 컴퓨터를 던졌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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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출입 통제에도 후문을 강제로 개방했다"며 "피고인 역시 다수의 참가자와 함께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수차례 밀쳤다"고 봤다. 다만 이씨가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씨에 대해서도 법정 구속을 명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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