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수·인프라' 3無 우려 쏟아낸 군의회
착공 코앞인데 밀려나는 원주민들
일부 군의원, 내용 숙지 부족 '대본 읽기'식 질의

전남 해남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17조원 규모의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유치 사업을 두고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해남군의회 임시회 에너지산업과 업무보고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고용 창출, 세수 확보, 원주민 이주 문제 등 이른바 '3無(고용·세수·인프라 부족)' 우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정작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일부 군의원들이 내용 숙지 부족과 '대본 읽기'식 질의를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22일 열린 해남군의회 임시회 에너지산업과 업무보고에서 17조 원 규모의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다. 해남군의회 제공

22일 열린 해남군의회 임시회 에너지산업과 업무보고에서 17조 원 규모의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다. 해남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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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부 계획 및 기반 시설 현황

이날 회의에서는 17조원 규모의 투자금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확 의원은 구체적인 세부 계획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홍보가 선행된 점을 짚었다.

이에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은 "국가 AI 컴퓨터센터 1·2단계에 약 6조원, 삼성 자체 센터 구축에 1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세부적인 내부 정보는 담당 기업 측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군은 초기 하드웨어 구축 과정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GPU) 등 장비 비용의 비중이 커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반 시설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찬혁 의원이 사업 부지의 인프라 조성 현황을 묻자, 오 과장은 "주 도로는 6차선 계획 중 현재 4차선이 완공된 상태"라며 "토지 분할 등 기반 조성을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고용 창출·세수 증대 효과 '불확실성'…인구 목표 상향 문제

테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초기 고용 인력 규모에 대해 집행부가 자체 운영 인력을 약 200명으로 예상하자, 김연수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산업 특성상 정보 처리 및 집적 시설이므로 기존 예상치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과장은 "국내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검증된 고용 데이터가 부족해 현재 전문가에게 정확한 수치 검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방세수 증대 시점에 대해서도 군 측은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세수 감면 혜택이 적용돼 본격적인 세수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구조를 언급하며, 지자체 자체 예산의 실질적인 증가분은 신중하게 추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솔라시도의 인구 유치 목표가 당초 3만6,000명에서 10만 명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두고 해남읍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부동지구(803ha)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 일부(6가구)가 이주하는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부동지구는 영농형과 일반형 태양광 사업 방식을 두고 관계 부처 및 주민 협의체 간의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정확 의원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이 소외되면 안된다.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에 적절히 환원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햇빛소득마을' 연계 방안

해남 지역의 한전 전력 계통 포화 문제 해결과 주민 소득 증대를 연계하는 대안도 논의됐다. 박상정 의원은 지역 내 '햇빛소득마을'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솔라시도 데이터센터에 우선 공급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송전망 부족 문제를 지역 내 생산·소비(지산지소) 방식으로 완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배분하자는 취지다.


군 집행부 역시 분산형 전력망 특별법을 활용해 이 같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다만 한종천, 이성옥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컨설팅 업체의 이익 독점을 방지하고, 지자체가 직접 주도해 사업의 속도와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의 AI 컴퓨팅센터 착공식은 내달 3일로 예정돼 있다. 군의원들은 이 사업이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보완과 주민의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봉호 과장은 "향후 84명 규모의 민관 협의체를 통해 사업 전반을 공론화하고,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솔라시도 개발 계획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행부를 향한 날 선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이날 임시회는 군의회의 고질적인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을 받는다. 일부 의원들은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준비된 원고만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데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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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팩트 정리를 놓치거나 논점과 어긋난 질의를 던지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견제하고 검증해야 할 의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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