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징역 4년…SNS 운영자는 징역 2년6개월
초기자금 1000만원 넣고 4억원 상당 부당이득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띄우는 '러그풀(투자회수사기)' 수법으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인플루언서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2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플루언서 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 이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또다른 공범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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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제 이행할 의사 없이 호재성 공지를 내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고"며 "(SNS 운영자) 이씨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박씨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그풀 범행을 공모해 DEX 기반 밈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성 정보와 시세 조작으로 투자자 유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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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그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가상자산을 발행·홍보해 매수 자금을 끌어들인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는 수법을 뜻한다. 이들이 발행한 코인은 하루 만에 가격이 1000배 넘게 폭등했다. 이 과정에서 약 6000명이 해당 코인을 매수했고, 최소 256명의 피해자가 9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박씨 등은 초기 자금 약 1000만원으로 4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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