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연성·허위성 모두 인정된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다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이번 사건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된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한 뒤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실제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와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가 여성과 최소한 느슨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직접 목격하거나 여성이 피해자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음에도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마치 자신이 자주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해당 사건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절차상 원심을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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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미 확정된 배임죄와 이 사건 혐의를 동시에 재판했다면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절했을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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