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넓어지는 '초위험 사회'…한국형 포용보험 해법은

보험硏, '초위험사회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과제' 세미나
"포용보험, 일회성 지원 넘어 지속 가능해야"
"정부·보험사·지역사회 협력 체계 필요"

초고령화와 비정형 노동 확산 등으로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이 커지면서 포용보험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23일 개최된 '초위험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이승형 기자

보험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콘퍼런스장에서 '초위험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방안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용보험은 보험에서 소외된 계층이 필요한 보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을 말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재난과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재편,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면서 기존 보험시장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위험에 대비하거나 손실을 회복할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포용보험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안전망으로 키워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빠르게 커지는 위험은 공적 영역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연구를 통해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보험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산업의 기반을 넓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에 참여하는 위험공동체가 축소되면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도 함께 약화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별개의 과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대응이 보험회사의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이나 정부의 보험료 지원에 치우쳤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방식은 가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관련 재원이 끊기면 보장도 함께 중단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포용보험이 지속되려면 직접 지원에 기대지 않는 자생적 시장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급 단계의 손해통계 부재와 낮은 수익성, 전달 단계의 채널 유인 부족, 활용 단계의 낮은 보험 문해력 등 각 단계에 남은 장벽을 해소해 시장이 작동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위험 사회의 위험은 한 주체가 감당할 수 없다. 정부·보험회사·지역사회가 역할을 나누는 민관협력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며 "포용보험은 공공과 민간이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동 RMI 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이 23일 개최된 '초위험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승형 기자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손성동 RMI 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포용보험이 취약계층의 추락을 막는 '그물망'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트램펄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부소장은 해외 포용보험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비용 절감과 현장 인력에 기반한 신뢰 형성을 꼽았다. 이를 국내에 적용해 청년과 프리랜서에게는 빅테크·플랫폼 서비스에 초소액보험을 결합하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에게는 우체국망·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과 돌봄 서비스를 현장에서 연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손 부소장은 "기존 보험회사에는 포용보험 지정·인증제를 통해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위험계수 우대, 서민금융 출연금 요율 감경, 상생금융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액단기보험회사에는 자본금 완화,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평가 예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부소장은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포용보험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재단이 국가재보험기금을 관리하고 소액보험 사업자를 위한 공동 정보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복지망과 민간 보험회사의 데이터 연계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손 부소장은 "한국형 포용보험은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을 줄여 미래 재정 부담을 낮추고 보험산업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