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조직개편…행복진흥원 3개, 문화예술진흥원 4개 체제로 분리

4년 전 통합 운영부실

대구시는 23일 민선9기 공공기관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2022년 7월,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 공공기관 18개와 시 사업소 4개를 11개 기관으로 통합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합 후 4년이 경과한 지금, 외형적 통합은 완료됐지만 기관별 특성에 따라 통합효과에 차이가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운영부실이 지적되는 등 통합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는 4개 통합기관에 대해 조직진단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성장과 미래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6개 기관(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콘서트하우스)을 통합·운영했지만 각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은 약화되고, 시민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다.

대구시는 현 문화예술진흥원은 (가칭)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 정책과 예술인을 중점 지원하며, 문화예술본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을 중심으로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에서 공연전시지원, 시민의 문화향유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재단과 차별화된다.

이어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하우스를 통합해 전국 최초의 공연전문재단을 출범하고 관광본부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가칭)관광재단으로 분리 개편한다.

관광재단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의료·마이스(MICE)·스포츠 등 지역 전략산업과의 융복합 관광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전담한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국제관광 수요 선점과 메디시티 대구의 강점을 활용한 의료관광 활성화, 대경권 광역관광 협력과 국내외 관광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대구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할 계획이다.

대구미술관은 대구시 사업소 체제로 전환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

대구시는 "서울·부산·울산 등 대부분의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립미술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직영을 통해 소장품 관리와 학예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우수작품의 체계적인 수집과 구입을 확대해 지역 미술자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4개 기관(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운영해왔지만 통합 후 당초 의도한 전주기 복지서비스 제공효과는 미흡하고, 복합기능으로 인한 조직의 정체성은 저하됐으며, 또한 주무부서(시)-사업부서 간의 상이함으로 인해 소통과 업무 추진이 지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개 기관으로 분리한다. 현 통합조직은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해 통합돌봄 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업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돌봄서비스 품질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청소년과 여성가족 부문을 통합해 여성가족청소년재단(가칭)을 신설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독립 재단으로 신설해 위상을 강화한다. 여성 가족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 진흥원은 청년여성교육국에서 관할하도록 해 조직 관리감독과 사업주관 부서를 일원화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

대구교통공사는 공사 조직 내에 市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편제해 건설과 운영관리 기능을 통합했으나, 파견 공무원 중심의 인력운영의 한계, 의사결정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추진 지연, 중앙부처와의 협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교통공사에서 건설업무를 분리하고 대구시 산하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신설, 업무를 이관한다.

건설은 대구시가 주도하고 공사는 운영과 안전관리에만 전념해 도시철도 건설 시행기관과 운영 수탁기관의 책임구조를 명확히 한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환경시설 관리와 공공시설 관리 기능을 통합한 후, 지원부서 인력감축(18명)과 시설장비 공유 등을 통해 예산이 절감(26억)되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도 통합 전보다 높아져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설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히 기관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성과 핵심기능을 극대화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야별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며 "향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대구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조속히 세부적인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새로운 기관장을 선출해 재단 분리·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통합조직에서 분리 후 재단을 신설하는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협의, 타당성 검토, 조례 제정 등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대구시는 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