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되나…李 대통령 "일리 있어, 당국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리 있다"면서 당국자들에 개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양도세 감면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덜해주고 좋은 생각인 거 같은데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반응했다.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초고가·다주택·비거주 보유세 강화 기조 재확인
"초고가 기준 서울·지방 달라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리 있다"면서 당국자들에 개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거주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감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양도세 감면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덜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거 같은데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면을) 해줘야 하냐"며 "당국자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핀셋형으로 구멍 없이 (방안을 마련)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편 방향으로는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서민용·지방 주택은 감면하고 초고가·다주택·투기용 주택은 단계적으로 중과세하는 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1주택에 대해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용도이거나 서민·중산층용일 경우 약간 감해주고, 지방 역시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매기려면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다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언젠가 터질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차이 등으로 초고가 주택의 기준 설정이 쉽지 않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 과세표준 15억원(시가 30억원 상당)에 중과세하면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기준선 마련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보유세 증가분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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