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개편…지방中企 지원 확대+통화정책 수단 기능 키운다

내년 하반기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 증액
준재정적 성격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단계적 축소·폐지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금중대)를 개편한다.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키우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다. 총 한도 30조원은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금중대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편하는 안을 의결했다. 금중대는 한은이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자금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수단이다. 신용경로를 통한 금리정책의 파급효과를 보완해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금중대 운용 과정에서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준재정적 성격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원 규모 등이 장기간 고정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운용이 제약된다는 점 ▲부문 간 격차, 정책변수 간 상충 등으로 기준금리 보완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 ▲그간 경제 규모 확대 등 정책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한은은 이에 향후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중대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먼저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용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도입한다. 지원 대상 대출은 특정 부문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은행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정한다.

한은 관계자는 "그간에는 한은이 사전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의 취급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했으나,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정한 요건 없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대출 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성과평가를 통해 한도 배정 확대 및 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참가 기관에 기존 은행 외에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협의,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금리정책 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수도권에 비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 상황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상반기부터 프로그램 간 조정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를 증액한다. 한도 14조원 규모 한시적 지원 조치를 내년 8월 말 만기 시까지 계속 지원하고, 향후 확보되는 가용한도를 활용해 한도를 증액한다. 한은 관계자는 "그간 지역경제 규모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장기간 한도가 5조9000억원으로 고정돼 운용돼 온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한도의 지역별 배분은 그간의 금융·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된 준재정적 성격의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들은 해당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시로 운영되면서 경제 상황에 따른 금중대의 신축적인 운용을 제약해왔다"며 "여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시에 폐지하기보다는 프로그램별로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