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 개최
"재판소원은 불복절차가 아닌 헌법심"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헌법소송팀을 이끄는 배호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의 개회사와 신동승 변호사(15기)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김광재 변호사(34기)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와 대상'을 주제로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과 대상,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설명하며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었다. 그는 "재판소원은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아직 정립된 법리 및 누적된 선례가 부족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고, 또한 일부 소송은 재판소원까지 염두에 두면서 소송 전략적으로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부터 헌법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판소원 청구 시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단계에서도 헌법소송 전문가의 관여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20여년 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헌법연구관, 선임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모든 유형의 헌법 사건을 두루 경험한 김현영 변호사(35기)는 '재판소원의 심사절차 및 주요 사례 소개'를 주제로 재판소원의 사전심사 절차와 심리 과정, 향후 예상되는 주요 쟁점 등을 국내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김현영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이를 전제로 한 법률의 개별적 포섭·적용에 대한 불복절차가 아닌 헌법심"이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할 때는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헌법적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필요한 헌법적 쟁점을 선별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한편 세종 헌법소송팀은 헌법재판소에서 선임부장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을 역임한 신동승 변호사(15기), 헌법연구관 및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현영 변호사를 영입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10기)과 배호근 변호사, 김광재 변호사, 강문경 변호사(28기), 김형원 변호사(31기), 염동신 변호사(20기) 등 헌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정통한 변호사들 역시 다수 포진돼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