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세대출 확대, 집값 폭등 원인 돼"…추가 규제 강화 시사
"무제한 지원이 전셋값·아파트값 끌어올려…조정할 때 됐다"
'무자본 갭투자' 확산 원인으로도 진단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핀셋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세대출이 아파트 가격 상승과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관련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전세대출의 공급 규모와 보증 비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되 청년·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임차인 등 실수요자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의 추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정부의 후속 가계대출 대책에 전세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전세대출과 보증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 전셋값과 집값을 동시에 밀어 올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민에게 지원한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전세가 너무 쉬워지면 결국 집값이 다 오른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집값의 60~70%가 전세가격이고 전세보증금의 70~80% 정도만 보증하거나 대출했어야 하는데 집값만큼을 모두 해줬다"며 "급기야 집값의 100%까지 전세를 얻고 그 금액을 보증하거나 대출하면서 전세사기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집값과 같은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대출과 공적 보증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자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반복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가 확산했고, 집값이 하락하거나 임차인이 바뀌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구조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수백 채를 전세로 돌리다 한 곳에만 문제가 생겨도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 전세사기"라며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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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대출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꼭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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