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진흥기금이 ‘쌈짓돈’?…추경 재원 예탁·전용 논란
2차 추경서 200억 재정안정화 예탁
도의회 "관광과 무관한 전용 우려"
영세업체 지원 7억 불과 타당성 실종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관광업계를 외면한 채 카지노 납부금과 출국납부금 등으로 조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 중 200억 원을 부족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전용하려 하자 제주도의회가 기금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쌈짓돈' 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한동수) 제45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계획이 거센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관광진흥기금 적립금이 지난 2022년 306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 이상 늘어나 여유 재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20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 사실상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용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서 관광진흥기금 200억 원 외에도 재난안전기금 200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100억 원 등 총 449억 원의 기금 예탁금을 끌어다 일반회계 사업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고물가와 바가지요금 논란,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도내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쓰여야 할 전용 기금을 일반 재정 메우기에 활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효 의원(비례대표)은 "통장 명의만 관광진흥기금일 뿐 실제 운용은 도 일반 재정으로 넘어가 관광과 전혀 무관한 분야에 쓰이거나 지방채 상환 등으로 사라질 수 있는 구조"라며 "향후 관광업계 특별융자나 긴급 마케팅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시에 예탁금을 회수해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 역시 "코로나19 당시 관광업계 극복을 위해 기금 용도를 넓혔던 취지를 잊고 부족한 추경 재원을 메우기 위한 예탁으로 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제주도가 이번 추경에서 경영난에 빠진 영세 관광업체를 위해 반영한 특별보증 예산은 고작 7억 원(140여 개소 수혜)에 불과했다.
이번 제주도의 관광진흥기금 예탁 및 추경 재원 전용 시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특정 목적기금을 행정 편의주의적 일반 재원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고물가와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청년 관광 창업 지원 및 영세업체 특별융자 등 현장의 비상 재원이 시급한 시점에서,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재정 전용을 지양하고 민생 회복과 관광 산업 체질 개선으로 직결되는 실질적 예산 투입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동수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전체 사업비 약 500억 원 중 예치금이 450억 원에 달함에도 기금을 쌓아두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보다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 창업과 특별융자 확대에 기금을 정밀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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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상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세입 재원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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