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맥] AI 반도체 투자,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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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과 전쟁, 코로나19로 이어진 지정학적 분절화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약화 추세가 가속화되며 생산의 비효율과 비용이 커졌고, 여기에 각국의 재정적자 확대까지 겹치며 실질이자율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거시경제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이 비싸진 시대에, 거대한 투자 비용이 요구되는 첨단 기술 경쟁에서는 전통적인 부채 중심의 자금 조달보다 위험을 주주와 나누며 대규모의 자본을 동원하는 지분형 투자가 핵심 자본조달 방법으로 부상했다. 최근 정부도 폭증하는 글로벌 AI 수요에 대응해, 서남권에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 8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충청권을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는 81조 원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거대한 산업 전환기에 대규모 기반 시설을 두고 정부가 선제적이고 국가적으로 대응하려는 방향성 자체는 매우 적절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 거대한 자본을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그러나 자금을 배분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마저 과거의 '정부 주도형'을 답습해선 안 된다. 정부 주도의 위원회나 관료적 의사결정은 시장에 분산된 정보를 온전히 취합할 수 없어, 필연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의 한계에 부딪힌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2위 수준이고 국가 R&D 사업 성공률도 명목상 98%에 달하지만, 정작 그 성과가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은 'R&D 패러독스'가 그 맹점을 방증한다. 시장성이나 혁신성보다 '성공을 위한 성공'에 집착하게 만드는 경직된 평가 구조 탓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초기부터 철저히 시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민간이 옥석을 가려 성공적인 기술 상용화와 이전을 이끌어낸다. 과거 정부 주도로 조성된 각종 국민펀드가 뚜렷한 성공 사례를 남기지 못한 전례 역시, 정부가 투자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게 하는 대목이다. 결국 투자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인프라 혜택을 제공하는 조력자에 머물러야 한다. 특히 민간자본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자기 자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 시장의 객관적 평가와 엄격한 규율을 통과한 프로젝트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 내에서 수십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이사회'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국가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련 산업의 재벌 총수들이 이를 함께 확약하며 초대형 투자 결정을 공표한다. 문제는 이러한 초대형 투자계획이 이사회의 치열한 토론과 독립적 의결을 거친 결과로 제시되기보다, 총수 개인의 결단인 양 먼저 발표되고 이사회 의결은 뒤따라오는 형식적 절차로 여겨진다는 데 있다. 수십조 원의 자본이 투입되는 프론티어 투자는 총수 개인의 직관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회의 숙의와 독립적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러한 관행이 역설적이게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인 현 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본시장이 여전히 구시대적인 재벌 총수 경영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참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정학적 분절화로 자본의 기회비용이 어느 때보다 비싸진 지금, 단 한 번의 대규모 투자 실패는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치명상으로 돌아온다. 풍부한 유동성에 기대어 총수의 결단만으로 밀어붙이던 과거의 '통 큰 투자' 공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치열한 프론티어 전쟁에서 살아남을 해법은 관료의 탁상행정도, 총수의 독단적 선언도 아니다.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오직 시장 전문가의 객관적 검증과 기업 이사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도약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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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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