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 잘못 없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며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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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39만원을 부담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천 청탁 혐의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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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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