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담대 차주에 추가 비용 부과…과도한 레버리지 억제
청년 지원은 실수요 중심 재설계…"출발선부터 달라"
전세대출 점진적 감축·이주비는 다주택자 규제 유지해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라는 가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양적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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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참여 토론회'에서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금융규제의 기본 틀은 양적 규제이며 LTV·DSR과 최근 강화된 총량규제 역시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수요 억제 수단이다.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금융 부문 토론회에서 제기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기존의 주택금융 규제는 주로 대출 한도를 죄거나, 대출 가능 여부를 제한하는 양적 규제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일률적인 대출 규제는 실제 주택 구입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막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차주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출 규모와 주택가격,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환건전성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유사 사례도 이미 있다. 다만 그는 하나의 규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부담 수준을 묻자 김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10억원 대출이라면 1%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다만 이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아니라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존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단순히 청년이라는 나이보다 청년이 처한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임차 수요와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해 정책을 재설계하고, 실수요 선별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대출 규제 완화론은 전세대출이 이미 우리나라 주거 사다리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현실을 강조하면서도 전세대출로 풀린 유동성이 전셋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세대출이 이미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해 실수요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면서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선 다주택자나 실제 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차주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 규제 완화는 검토할 수 있지만, 실수요 관점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임대인 등 일부 특수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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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정책 효과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토론자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이나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며 "지금의 규제 완화가 미래에는 더 큰 목마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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