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늘려 체감효과↑
규제지역 국민 불편 줄여야
청년·이주비 등 금융규제 완화
보유·양도세 가액기준으로 개편
세제·공급·금융대책 손질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택의 투자 수단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이냐일 것"이라며 "토지는 제한돼 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 가격이 오르는데, 결국 한계점에 이르면 풍선처럼 터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제개편 이어 공급·금융 대책 추가 손질 예고
이날 토론에 앞서 나선 전문가 발제를 보면 현 정부가 향후 추진할 부동산 정책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 이날 발제한 전문가 3명은 앞서 지난주 부처별 토론회에서도 나섰던 이들이다. 공급·규제와 관련해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단기간 내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한편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규제를 풀어 민간 정비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담 가능한 가격대 주택을 확보하는 방안, 기능이 쇠퇴하거나 이용도가 떨어진 부지를 선별적으로 정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운영과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살피고 국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대상 정책 모기지, 이주비 대출 등 일부 분야에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전반적인 금융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주 토론회에서 제안했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데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입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과세 기준·세율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1년 서울 집값 급등…"사회적 합의 찾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부동산 정책의 틀을 바꾸겠다고 나선 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데다 최근 들어선 전·월세 시장도 불안 조짐이 완연해졌기 때문이다. KB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3.12% 올랐다. 과거 집값 급등으로 고민했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 1년 때(각각 11.45%·9.17%)와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선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셋값도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과거 2~3년간 극심한 공급 부족이 주된 배경이라고는 하나 현 정부 들어 고강도 규제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안심리가 가중된 영향으로 시장에서는 본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후 '마지막 카드'라고 점찍었던 세금 카드를 취임 1년을 갓 넘긴 시점에 내놓기로 한 것도 서둘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배경으로 부동산 민심 이탈이 꼽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주식시장마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자칫 업무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규제 대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의제인데 토론하고 상대 입장을 들어보면 일정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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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 가운데 일부를 추려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 데 이어 그간 내놨던 공급·금융 부문 대책도 이날 토론회 의견 등을 종합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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