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가방에 현금 숨기곤 세금 체납…국세청·관세청, 13억 상당 은닉재산 압류
국세청-관세청, 고액·악성체납자 첫 합동 수색
체납자 A는 전자담배 무역업을 영위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시 원재료를 허위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원과 매출액을 과소신고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A는 부친 명의를 빌려 전자담배 무역업을 운영하면서도 본인의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실내에 있던 체납자의 모친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부하자, 2시간 대치 끝에 경찰과 함께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수색에 착수했다. 합동수색반은 안방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하고, 체납자 측이 캐리어 잠금장치 해제를 끝까지 거부함에 따라 미개봉 상태로 압류 조치했다. 이후 캐리어를 강제 개봉해 내부에 은닉된 현금다발 5억4000만원과 수표 다발 4억8000만원 등 총 10억2000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해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더해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원의 분납 약속도 받아냈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 체납자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 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와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을 찾고,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해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했다. 또 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며 집안 곳곳 외화와 고급 양주·명품 사치품 등을 발견해 압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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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번 성과는 경영난을 핑계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라며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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