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영농성토·농지개량 한시적 금지

오염토 반입 적발 시 원상복구·고발 등 대응

울산 울주군이 외곽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법 영농성토와 오염토 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전했다.


최근 두서면과 두동면, 삼동면 일대에서는 농지개량 신고 없이 성토를 진행하거나 허가 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다른 오염 토양을 반입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 성토는 농지 오염뿐 아니라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 오염과 악취 발생 등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법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의의 토지주까지 법적 책임에 휘말리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울주군은 이 같은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동안 지역 내 영농성토와 농지개량 행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재해 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 토양 성분과 현장 여건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해 적합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진행 중인 농지개량 현장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울주군은 성분 분석과 현장 점검을 여러 차례 실시해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지개량 토지에 대해서도 토양환경보전법상 가장 엄격한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해 토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불법 성토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울주군은 마을 이장단과 협력해 마을 단위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지개량 신고 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 대응의 효율성과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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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폐기물을 농지개량용 토사로 위장해 매립하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울주군의 이번 조치는 사후 적발보다 사전 차단에 무게를 둔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지 보전은 물론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까지 함께 고려한 예방 중심 행정으로 평가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성토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토양 검증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울주군의 청정 농지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청.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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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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