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 개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공급·금융·세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정부 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게시글만 5300여건이다. 대출 규제 완화부터 재건축 용적률 상향, 초고가 주택 보유세 확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쟁점을 놓고 찬반이 팽팽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종합 패키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 토론회에 앞서 개최된 공급(국토교통부), 금융(금융위원회), 세제(재정경제부) 부문 토론회와 사전 청원 홈페이지에서 제기된 학계, 업계, 시민의 의견을 취합한 내용이다.
우선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 활용,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재건축 부담금 완화, 비아파트 신축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일부 쟁점에서는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 차관은 "임대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립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요구와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설계하거나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했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비율을 두고도 견해가 갈렸다.
주택 금융 분야에서는 사안별로 찬반 입장이 명확히 나뉘었다. 대출 총량관리를 두고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높은 가계부채를 고려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 차관은 "온라인에서는 총량 관리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청년 및 실수요자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렸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전세 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이견이 이어졌다. 특히 전세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뉘었다. 온라인에서는 전세대출 공급 확대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합쳐졌다. 반면 나머지 주요 쟁점에서는 입장 차이가 확연했다.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관련해서 혜택을 축소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미실현 이익 과세의 부당성 및 세입자 전가를 우려하는 시각이 양립했다. 이 차관은 "초고가주택 기준으로는 30억원에서 50억원 이상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역시 보유세를 올릴 경우 거래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과 시세 차익에 따른 이득에 적정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실거주가 아닌 단순 보유자의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매물 잠김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 맞섰다. 고령자 특례와 관련해서도 은퇴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유지 주장과 조세 회피 악용을 막기 위한 폐지 요구가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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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전 청원 홈페이지에서 시민 제안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금융이었다. 토론회 개최 직전인 이날 오전 9시20분까지 작성된 게시글은 5357건으로 이 중 2360건이 금융 관련이었다. 청약 당첨자, 1주택 실거주 희망자, 무주택 실수요자 등은 처지는 제각각이지만 주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공급 분야에서는 1621건의 게시글이 등록됐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컸다. 세제 분야에서는 1376건이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린다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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