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토론과 숙의 마침표 찍을 때"
경찰에 내부 비리 근절, 민주적 통제 확립 TF 구성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완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이르면 다음주께 형사소송법 처리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했다. 그는 개정 방향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한 직무대행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이유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주장 등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의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직무대행은 "(경찰은)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유착근절과 내부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앞서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화, 수사 지연 예방, 부실 수사 수사관 교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상호 견제,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론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8월 전에 매듭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차원에서도 형사소송법 심사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원구성 합의 등으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뒤늦게 법안 심사에 참여하게 된 것과 관련해, 같이 논의할 수 있지만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의원은 전날 법안 심사를 마친 뒤 "확인해 보니 국민의힘 정책 관련 부서나 정책위 전문위원, 보좌진들이 순번대로 (심사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몰랐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다.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등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 개정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홍 의원은 "개혁은 단순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검찰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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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직무대행은 법사위를 통과한 의안 가운데 일부 의안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 주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절차를 무시하고 민생 법안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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