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혁신 공모 9건 선정… '발달장애인 통신계약 보호법' 최우수
228건 접수…최우수1건·우수 2건 등 9건
우수 제안은 법령·자치법규 개선 연계 추진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모두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 총 22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울산시는 1차 적정성 심사를 통해 비규제 사항과 단순 건의 내용을 분류한 뒤, 규제개혁위원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차지했다.
제안은 발달장애인이 이동통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설명 지원을 연계하고, 전산 알림 체계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성을 함께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두 건이 선정됐다.
하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시신 인계부터 봉안까지 전 과정을 사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여부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부서가 공동으로 검토하는 신속 행정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장려상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신고 절차 개선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6건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 제안 가운데 자치법규 개정이 가능한 과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단순한 공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시민과 기업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 개선에서 벗어나 현장의 경험과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이 점차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울산시청 본관 행정부시장실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울산시장상과 함께 시상금이 수여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 활동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공모에서도 선정된 9건 가운데 2건은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했고, 나머지 7건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시민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