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1700조 규모 국방수권법 가결…주한미군 감축 제동

주한미군 감축시 사용예산 제한
공화·민주 대립에 상원통과 미지수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22일(현지시간) 국방부의 예산지출 및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이 통과됐다. 2027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우리 돈으로 1700조가 넘어섰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시 사용 예산을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NDAA가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다른 부문과 달리 초당적 합의로 통과되던 NDAA 법안은 이번에 미국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다. 공화당은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은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해 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를 거친 뒤 상·하원 단일안을 마련해 다시 양원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확정된다. 다만 이날 함께 하원을 통과된 추가 예산안과 함께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하원은 이날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950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패키지안도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추가 예산 패키지안은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해 국방부에 600억달러, 기타 국가안보 분야 130억달러, 농민 지원 120억달러, 유권자 신분증(ID)법 시행을 위한 주 정부 지원금 100억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란전으로 지금까지 375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은 이란전 수행과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군 장비 구매, 장병 급여 인상 등을 위해 대규모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방비만 대폭 늘리는 데 반대하며 두 법안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추가 예산 패키지안이 그대로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민주당의 반대는 물론 공화당 상원의원들 내에서도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는 국방 강경파와 지출 감축을 주장하는 재정 보수파로 의견이 나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