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최종 승소
대법원, LH 상고 기각…공공이익 환수 정당성 확인
신상진 선거법 논란에도 "사실관계 뒷받침하는 판결" 강조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마무리됐다. 경기 성남시는 개발이익 환수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신상진 시장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논란에도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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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성남시 승소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LH에 부과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성남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해 시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일관된 행정을 추진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성남시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행정소송의 승패를 넘어 개발이익 환수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는 이번 판결이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를 언급한 신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핵심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신 시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추정치라는 전제를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예산 절감 효과와 시정 성과를 설명했고, 판교 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상의 차이나 정치적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공표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당시 성남시의 설명이 실체적 근거를 갖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아울러 정당한 행정행위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관행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비판과 견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번 판결을 시민 재산권을 지켜낸 성과이자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바로 세운 이정표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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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시민 재산권을 지켜낸 성과이자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바로 세운 이정표로 받아들인다"며 "시민을 위한 정당한 시정 성과가 더 이상 정치적 논란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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