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분 규제에 벤츠 美 판매 막힐 수도

미 상원 상무위원회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의결

미 상원 상무위원회가 중국계 지분이 15%를 넘는 자동차업체의 커넥티드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의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막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로이터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수입과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금지 대상 국가에 설립됐거나 주요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법인들의 합산 보유분이 자동차 기업의 지분이나 의결권, 이사회 대표권 등 통제 지표의 15%를 초과하면 해당 업체의 커넥티드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벤츠의 경우 중국 자동차업체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다. 지리자동차 창업자 겸 회장인 리수푸도 지분 약 10%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벤츠의 중국 측 지분율은 약 20%로 법안이 정한 15% 초과 기준을 웃돈다.

상무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15% 초과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벤츠의 미국 내 차량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기준을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처럼 국가안보 위험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크루즈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도 "15% 기준이 그대로 남는다면 법으로 제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벤츠에는 2030년까지 규정을 충족할 시간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법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상무부에 적용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벤츠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우리가 결코 하지 않을 일이며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벤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벤츠는 미국 내 공장과 협력업체, 딜러망을 통해 16만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법안 완화를 요구해왔다. 회사 측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어떠한 법안도 자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입법 여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