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대미투자1호, 에너지 중심 논의…이르면 8월 말 발표" (종합)

美 도착 직후 "협의 거의 막바지"
301조 관세에도 한미 합의 '15% 상한' 유지 요구 예정
러트닉 등 행정부·의회 인사 연쇄 회동
한미 조선협력센터도 개소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8월 말 첫 투자 프로젝트가 공개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미국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를 준비하는 가운데, 김 장관은 한미 무역합의로 정한 15% 관세 상한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도 캐시플로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나은 프로젝트"라며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이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조선과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 인프라, 첨단 제조업 등이 첫 투자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지만 김 장관이 에너지 분야를 직접 언급하면서 1호 사업의 윤곽도 점차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발전·송전·LNG 등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투자 규모뿐 아니라 수익성과 리스크, 국내 산업과의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첫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 발표 시점에 대해 "지금 상황은 거의 막바지"라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딜까지 잘 마무리하면 아마 8월 말이나 9월 일정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해당 관세는 150일의 적용 기간이 끝나는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가운데 강제노동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관련한 별도의 수입금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301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서는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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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마침 24일이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주요 카운터파트를 만나 301조 관세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근 한미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인식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간에) 오해도 있고 간극도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오해는 풀고 간극은 좁히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 미국 측에서도 '그런 이슈였느냐',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 산업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까지 워싱턴 D.C.에 머물며 러트닉 장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통상·투자 현안뿐 아니라 에너지와 공급망, 첨단 제조업 등 양국 산업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개소식에는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상·하원 의원, 양국 조선 관련 기업, 한국 국회의 한미 친선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양국 정부와 기업 간 조선 협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공식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기술협력, 공급망 구축, 인력 양성 등 조선산업 전반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출국 전 "그동안 일종의 '마스가 프로젝트'로 한미 조선협력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의 주요 장관과 상·하원 의원, 양국 조선기업 등이 참석하는 만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는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 기자재 공급망,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핵심 협력 파트너로 꼽힌다. 정부는 조선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미국 내 조선 투자와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로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01조 조사 주체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미국 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기존 한미 합의의 준수를 요구하고 한국의 제도와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이 전략적 투자와 산업협력을, 여 본부장이 관세와 통상 현안을 각각 맡아 미국 측과 협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두 사람의 연쇄 방미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301조 대응을 동시에 진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